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 명, 이 중 이주노동자는 130만 명에 달해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필수 인력’이 된 이주노동자, 그러나 이들의 인권과 삶의 질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의 현주소와 한국 사회의 준비 정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한국 사회의 변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2024년 기준 약 130만 명, 전체 체류 외국인의 절반에 이릅니다. 특히 제조업, 농업, 어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5만5천 명에서 2024년 16만5천 명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2025년에도 고용 허용 인원을 20% 추가 확대하는 등 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해소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면서, 이들의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인권의 현주소: 주거·노동·건강권 실태
주거권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40% 이상이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특히 농어업 종사자의 70%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규제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이 만연합니다.
노동권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합법적 체류와 근로기준법 적용이 보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조건 미준수, 임금 체불,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업주 우선 정책과 내수경제 안정성 논리로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권
2019년부터 건강보험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40%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국인 대비 7배 가까이 높아 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 제도적 장벽,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등 건강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3. 사회 인식과 제도의 이중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통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와 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제 인식은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낮지만, ‘일자리 위협’ ‘문화적 부적응’ ‘사회 가치 훼손’ 등 부정적 인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한국의 이주자에 대한 부정 인식이 39%로, 싱가포르(8%), 미국·영국(1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정책에도 반영되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할 때만 쓰는 인력’으로 간주하거나, 권익 보호보다는 관리·통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에 있어 내국인과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며, 국제 인권 조약 기구의 권고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적 제언
주거환경 개선: 불법 가건물, 임시 숙소 사용을 근절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권 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대,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 점검, 임금 체불 방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가 시급합니다.
사회 인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필요 인력’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포용적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국제 기준 준수: 국제 인권 조약과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결론: 진정한 공존을 위한 준비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필요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이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거, 노동, 건강 등 기본권 보장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고용허가제, 건강보험 의무화 등 진전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편법과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사회적 인식 역시 ‘필요할 때만 쓰는 인력’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존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와 인식 모두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노동·건강권 등 기본권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때, 한국 사회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쓴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 사회,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